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는 "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"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.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,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검찰은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15년을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사실관계가 2024년 1월 2일, 이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. 이날 오전 10시 26분경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사찰하고 이동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합니다. 그 흉기 피습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든요. 그리고 체포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이 재판이 2024년 4월 9일에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에 검찰에서 이 습격범에 대해서 징역 20년,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부착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를 했었고, 그리고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남성이 1명 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인 같은 경우는 김 씨가 이 범행 후에 본인의 남기는 말이라는 메모를 언론 등에 발송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알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.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 부분 방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방조범으로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 이와 관련 오늘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 그리고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검찰에서는 20년을 구형했었는데 15년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참작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법원에서도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하다, 이렇게만 설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반성의 사유라든지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성수 (par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51833354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